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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Customs Duty)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 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국가가 "통행료"처럼 걷는 돈입니다.

관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국내 산업 보호
- 해외의 값싼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관세를 매겨 국내 기업과 제품을 보호하려 합니다.
국가 재정 수입 확보
- 관세는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경제 정책 수단
- 특정 품목의 수입을 억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2. 관세의 종류

관세는 부과 방식이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과 방식에 따른 분류

종류설명

종가세 (Ad Valorem Duty)	수입품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ex. 가격의 10%)
종량세 (Specific Duty)	수량, 무게,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ex. 1kg당 1,000원)
혼합세 (Compound Duty)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적용합니다.

2) 목적에 따른 분류

종류설명

보호 관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정 관세	국가의 재정을 위한 수입 확보가 주목적입니다.
상계 관세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덤핑 방지 관세	외국 기업이 부당하게 싸게 수출할 때 부과하는 추가 세금입니다.
긴급 관세	갑자기 수입량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때 부과하는 일시적 관세입니다.

3. 관세 부과 과정

1)수입 신고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또는 회사)이 세관에 신고합니다.

2) 세관 심사

세관이 물품의 가격,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합니다.

3) 과세표준 결정

물품의 가격(또는 무게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합니다.

4) 관세 납부

수입자는 관세를 납부한 뒤 물품을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세계 관세 체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따릅니다.
WTO는 회원국들이 서로 차별 없이 (Most-Favored-Nation, 최혜국 대우) 관세를 부과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관세를 함부로 인상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다만,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동맹(EU 등)
을 통해 국가 간 특별히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트럼프 2기 주요 관세 정책 요약

1. 보편적 10% 관세 도입 ("Liberation Day" 관세)

시행일: 2025년 4월 5일
내용: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
추가 조치: 약 60개국에 대해 11%~50%의 추가 관세를 계획했으나, 대부분 90일간 유예됨 WSJ

2.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기존 조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관세 부과
변경 사항: 일부 품목에 대해 50%~65%로 관세 인하를 고려 중
중국의 대응: 미국산 제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을 제한함 AP News+2New York Post+2The Daily Beast+2

3.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

초기 조치: 2025년 2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변경 사항: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 제품에 대해 무기한 면제 조치 Wikipedia

4.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 관세

조치: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근거: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범죄자들을 보내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

5. 소액 수입품 면세 혜택 폐지

조치: 중국, 홍콩, 마카오로부터의 $800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2025년 5월 2일부터 폐지
향후 계획: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세 혜택 폐지를 추진 중 Wikipedia

📉 경제적 영향 및 반응

미국 내 영향: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비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공급망 혼란 등이 발생
국제적 반응: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긴장이 고조
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GDP 성장률을 1.8%로 하향 조정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2.8%로 전망 The Washington Post

🧭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