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 규제...서울 아파트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현재 뉴스는 6억 대출 규제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도 6억 대출 규제의 목적>

1. 배경: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 불안 우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워,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나 다주택자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자산에 투자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장 과열과 금융 리스크가 우려됐습니다.

2. 한도 6억 규제의 핵심 목적

✅ 고액 신용대출 억제

• 6억 원 이상 대출은 주로 고소득층이나 투자 목적 차입에서 발생합니다.
• 이들을 타겟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는 영향 최소화하면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실효성 제고

• 6억 초과 대출자는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 이로 인해 상환능력 이상의 차입을 막고,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택시장 과열 방지

• 대출로 인한 부동산 투자 수요를 줄여 집값 상승 억제를 유도합니다.
• 특히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겨냥해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정책입니다.

3. 정책 적용 예시

• 6억 원 초과 대출을 받으려면 차주의 소득수준이 충분히 높아야 하며,
•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차입자는 DSR 적용으로 사실상 차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 규제직역은 50%입니다.

이때, 차주의 소득에 따라 최대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도 6억 대출 규제의 문제점>

1. 실수요자에 대한 부작용

•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특히 수도권 거주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주택자 교체 수요자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 할 때 필요한 중도금·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비은행권 풍선효과

• 규제가 주로 은행권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사금융 등 고금리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취약차주의 부채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금융 리스크 전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자산가의 우회 경로 존재

• 자산 규모가 큰 고소득층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 대출이나 신탁, 사모펀드 등 우회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4. 지역 간 형평성 문제

•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대출 규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예: 지방 중대형 아파트와 수도권 평균 아파트가 비슷한 가격이라도 대출 가능성에는 큰 차이 발생.

향후 문제점

1. 주택시장 위축 우려

• 대출이 어려워지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는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분양시장과 중개시장의 위축이 동반될 수 있음.

2. 정책 피로감 및 신뢰 저하

• 반복적이고 복잡한 대출 규제는 국민들에게 정책 피로감을 유발하며,
• 시간이 지나면 규제에 대한 우회 전략이 확산되며 정책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음.

3. 금융 불균형 심화

•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고금리 대출)**의 이용 증가로,
• 총체적 금융안정성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제동

• 민간 소비와 주거 이동이 억제되면, 건설 경기 위축, 가계지출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자들이 서울에서 첫 주택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주택자들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주택 공급이 줄어듦에따라 당연히 전세나 월세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값을 하락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지만

주택값 하락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줄어듦에 따라 공급도 줄어들 뿐더러

과거 문 정부에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규제해왔고

그 결과 부동산 폭탄 급등이 다시 한 번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