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스테이블 코인, 뭐가 다를까?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이슈로 주식 시장에 혼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스테이블 코인 공약으로 인해 카카오쪽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연합뉴스

우리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CBDC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념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현금(지폐, 동전)을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것입니다. 국가의 법정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과 유통을 관리합니다.

예시:

• 중국의 디지털 위안 (e-CNY)
• 스웨덴의 e-Krona
• 한국은행의 디지털 원화(시범 진행 중)

장점

1. 신뢰성: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신용 위험이 없고 법적 화폐로 인정됨.
2. 결제 효율성: 송금 및 결제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음.
3. 금융 포용성: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화폐를 이용 가능.
4. 통화정책 강화: 금리 정책, 소비 유도 등 중앙은행의 통제력 강화 가능.
5. 불법 자금 방지: 거래 내역 추적이 가능해 자금세탁 방지 효과.

단점

1. 프라이버시 문제: 거래 추적 가능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우려.
2. 상업은행 영향: 예금 이탈 가능성 →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위축 우려.
3. 기술적/보안 문제: 사이버 보안, 해킹 등의 리스크.
4. 도입 비용: 인프라 구축 및 교육에 큰 비용이 들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개념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예: USD, 금)에 연동되어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된 민간 디지털 자산입니다. 주로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되며,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종류:

1. 법정화폐 담보형: 예치된 실제 USD 등에 의해 뒷받침 (예: USDT, USDC)
2. 암호화폐 담보형: 다른 암호화폐로 담보 (예: DAI)
3. 알고리즘형: 알고리즘으로 수요/공급을 조절 (예: 과거의 UST - 실패 사례 있음)

장점

1. 가격 안정성: 비트코인 등 일반 암호화폐보다 변동성 낮음.
2. 빠른 거래: 국경을 초월한 송금/결제가 빠르고 효율적.
3. 탈중앙화: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 통제를 받지 않음.
4. 디파이(DeFi) 활용: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유용하게 사용됨.

단점

1. 신뢰성 문제: 발행사의 담보 보유 여부에 대한 투명성 부족 (USDT는 반복적인 의혹 사례 있음).
2. 규제 미비: 국가 규제 부재 또는 불명확성으로 리스크 존재.
3. 중앙화 논란: 민간 발행사의 통제 가능성 (일부는 실질적으로 중앙집중적).
4. 알고리즘형의 실패 위험: 담보가 부족하거나 시장 충격에 취약.

♣ CBDC vs 스테이블코인 비교 요약

항목CBDC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중앙은행	민간 기업 or 프로토콜
법적 효력	법정화폐	없음 (사적 자산)
가격 안정성	매우 안정적	일반적으로 안정적
통화정책 연계	가능	불가능
프라이버시	낮음	종류에 따라 다름
규제 상태	적극 연구/도입 중	규제 미비 or 불확실
디파이 연계성	낮음	높음

 

🧭 결론

• CBDC는 정부 주도의 통화 디지털화로 공공성, 신뢰성, 통화정책 통제에 중점을 둡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주도하며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 글로벌 송금, 디지털 자산 유통에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정부 및 제도권 중심의 화폐 시스템 혁신 → CBDC
• 탈중앙화 금융(DeFi) 또는 크로스보더 결제/암호화폐 거래 → 스테이블코인